‘재벌 복합쇼핑물 출점 저지 비대위’ 결성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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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철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5-08-27 13:58:26

재벌의 복합쇼핑몰 출점을 막기 위한 공동대응기구가 26일 결성됐다. 전국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운동본부, 민변 민생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민주노총, 전국고물상연합회 등은 이날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재벌 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저지를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결성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 인천, 광주, 전남목표, 순천, 경기등지의 중소상인 200여명을 비롯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홍익표, 박해자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김제남, 서기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유통법’·‘상생법’만으로는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재벌의 복합쇼핑몰 출점을 막기 어렵다며, 국토계획법과 유통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국민경제자문위원회의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과 산업통상부 ‘2014~ 2018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 재벌의 복합쇼핑몰 출점을 신(新)유통업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도소매 중소상인들은 퇴출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정부의 재벌 정책이 심각한 편향을 안고 있다며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인태연 비대위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대형 복합쇼핑몰은 우리 동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며 “중소상인들은 소수가 아니다, 우리가 똘똘 뭉치면 나라도 바뀌고 재벌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고물상연합회 정재안 정책위원장은 “대기업 곳간에는 돈이 넘쳐나고 있지만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비정규직등,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악순환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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