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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제도 시행 5달…"실적은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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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08 11:14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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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국 최초로 도입된 서울형 유급병가제도가 시행 다섯 달이 지났지만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못된 예산 추계에 대상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서효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올해 6월 서울시는 유급휴가가 없는 저소득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 근로 취약계층의 병가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유급병가지원제를 도입했습니다.

1년에 최대 11일, 하루에 8만천원가량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벌써 시행 다섯달째지만 성과는 좋지 않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 62억원 가운데 10월까지 신청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2억여원.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정확한 예산 추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서울시는 수혜대상자 수를 9만여명에서 14만3천여명으로 늘리고 추경 20억원까지 편성했는데 실제 신청자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친 겁니다.

【 INT 】 김소양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의원
"시범사업을 하면 당연히 대상자 추계라든지 예산을 책정할 때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단계가 없었기 때문에..."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INT 】김영광 / 전국고물상연합회사무총장
"(가게를) 맡기면 보통 하루에 15만원, 20만원은 줘야 맡길 수가 있어요. (하루에 8만원 주는 걸로는) 아픈 거를 병원 가서 며칠씩 병원 가서 확인해가지고 받을 만큼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주요 지원 대상인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일하는 날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매달 10일 이상 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신청도 쉽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나 보건소로 방문접수만 가능하고, 필수 제출 서류가 8가지에 달해 자영업자들에겐 서류 준비부터 벅찹니다.

【 INT 】정혜주 / 서울형유급병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창구 다양화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고 이게 좀 필요하긴 한 것 같구요"

생계 걱정에 병원도 못 가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서울형 유급병가제.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자들의 현실에 맞게 세밀한 보완이 시급합니다.

tbs 뉴스 서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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