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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적치' 칼 빼든 경찰..오늘부터 상시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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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0 11:13 조회4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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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단밀면 한 폐기물 처리장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방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국 각지에서 불거지고 있는 ‘폐기물 적치’ 문제에 대해 경찰이 칼을 빼들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폐기물 방치·투기 등에 대한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전국의 불법·방치폐기물은 100만t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폐기물 무단방치 ▲폐기물 무단투기 ▲기타 위반행위 등 크게 3가지이다. 먼저 허가·승인받은 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거나 정해진 양과 기간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불법 매립·소각 행위는 물론 환경오염 방지시설 없이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규정을 위반해 폐기물을 처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허가·승인·신고 없이 폐기물 처리업·재활용업을 영위하거나 무허가 업체 등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자체 첩보 수집은 물론 환경부의 수사의뢰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토착세력이나 조직폭력배 등이 개입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투입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 등은 관계부처에 건의해 개선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단기 임대한 임야 등에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지속돼 사회적, 환경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환경부와 협업해 지속적인 상시 단속으로 불법 폐기물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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