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병호 의원     ©문병호 의원 홈페이지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상임대표 신창언, 공동대표 조남준, 부회장 노환, 정책연구원장 최주섭)이 지난 6일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당 백병기(정동영 의원 특보),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회장 구제봉), 전국고물상연합회(회장 조남준, 사무총장 김영광)를 비롯해 총 52개 단체가 전국적으로 참여했다. 

신창언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제유가 하락,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자원순환 관련자들이 최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토로하며 "판매처를 찾지 못해 창고에 쌓이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재활용 육성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간담회 주요 정책 건의사항으로는 ●고형연료제품의 수요 확대 ●합성수지 제품의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으로 조기 전환 ●자원순환산업진흥기금 조성 ●영농폐비닐 회수ㆍ재활용 체제 개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일몰제 폐지 ●근린생활시설에 고물상 포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 사업자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가중치 조정 ●합성수지 톤백의 EPR 대상 제외 반대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확대 등이 집중 논의됐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서는 자원순환 관련 법규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으며, 이를 한 곳으로 모아 운영할 수 있는 자원순환청 신설도 강도 높게 주문됐다. 

이에 대해 문병호 최고위원은 "필요한 점을 잘 검토해, 이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