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와 관련해 환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엇박자행보를 보이고 관련 단체 등도 각자의 이익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작 빈병이 필요한 주류업계는 빈병이 없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있다.

 

23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1월21일부터 현재 40원, 50원인 소주와 맥주의 빈병 보증금을 각각 100원, 130원으로 올리고, 16~19원인 취급수수료는 33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달 빈병보증금은 현상유지하고 취급수수료는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고 결정하면서 인상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환경부는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지만 인상안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이같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물상들은 보증금 인상을 기대하며 차액을 남기기 위해 빈병을 팔지 않고 쌓아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빈병 회수·재활용이 더뎌지면서 주로 소주 제품들의 생산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주류업체 관계자는 "가을·겨울 성수기를 맞아 소주가 많이 판매됐는데 빈병보증금 상승 기대감으로 일부 고물상들이 소주 공병을 묶어놔 원활한 생산에 일부 차질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빈병보증금의 인상 여부가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회수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며 빈병 회수가 더디면 병 생산업체에 추가 주문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과 단가가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일선 유통망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 주류 도매업체 관계자는 "주류업체 영업사원들이 빈병이 모자라 생산이 지체된다며 (빈병을)바로 회수해가고 있다"며 "이날 롯데주류가 출시한 페트병 제품 '순하리 시리즈'도 빈병부족 현상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공병 부족 현상에 대해 고물상을 비롯한 빈병 회수업체들은 사재기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고물상연합회 관계자는 "고물상도 부지를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빈병을 사재기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거나 거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고물상이 사재기를 해 빈병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주류업체들의 엄살"이라며 "오히려 노령층이 있는 가정·양로원 등에서 보증금 인상을 대비해 쌓아두는 빈병의 양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전국소상공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빈병 수거업체들은 정부의 부처간 엇박자 행보를 비판하며 보증금 인상안이 무산될 경우 빈병수거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슈퍼마켓 등에서 빈병을 수거해 고물상에 가져다주는 '비정상 회수' 비중은 전체 가정용 빈병 회수율 중 66%에 이른다. 때문에 자칫 '빈병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물상들이 빈병을 묶어놓고 있지만 정부가 보증금 인상 추진을 철회한다면 (고물상들도)포기하고 재고를 내놓을 것"이라며 "하지만 인상이 무산되면 업체들이 회수 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어 이래저래 골치가 아픈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철 기자 iron62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