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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0만 고물상·중소폐기물업체 규제 대폭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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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04 10:33 조회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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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업계 규제완화…"1만1000여갸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與환노위-환경부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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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재활용 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을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 제정키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환경부는 이날 정책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밝혔다.

이 법안은 고물상과 폐지 수거상 등 재활용 업계에 대판 규제를 완화해 자원 재활용을 촉진시킨다는 취지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땅에 매립하면 제재를 취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다.

권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연장문제 갈등 등에서 드러나듯이 좁은 국토에서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사회'가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자원순환사회 촉진법이 통과되면 전국 200만 규모인 고물상, 중소 재활용 업계가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규제완화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법안 제정을 통해 연간 1만1000여개의 일자리로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 관련 국고 지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중앙 정부가 상수도 시설 개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새누리당 소속 환노위원들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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