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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와 장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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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25 11:10 조회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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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15년 9월경부터 전국고물상연합회의 법률자문을 맡게 된 조현수변호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회원여러분들이 고물상 운영을 하시면서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면을 통해서 예방책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선 최근 한 고물상업주는 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회사의 재산인 고물 등을 매입하여 이를 철거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으로 가져온 일로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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