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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산하] 뉴스레터 제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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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21 10:23 조회1,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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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산하 입니다.

 

20159월의 네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오랜만에 보는 부모형제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산하의 뉴스레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뉴스레터 원본 및 별첨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판례 및 행정해석 코너에서는

 

-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승낙 및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하다라는 판례와,

 

- 수년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객원교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간강사로 전환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재결례를 소개하였습니다.

 

 

 

2. 인사노무TIP에서는

 

- “노사정위 추후 논의 앞둔 주요 쟁점사항 정리”에 대해 살펴봅니다.

 

 

 

3. 인사노무 뉴스로 준비한 소식은

 

비정규-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땐 임금상승분 5070% 확대 지원

, 산재사고로 희귀병 앓는  40,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요양급여 길 열려

- “추석 앞두고 19만명 체불임금 8539억원

쌍용차노조, 사측에 33억 물어줘야손배소 2심도 져

- ‘통상임금 명확화외국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할 듯

노동부, ‘전환형 시간선택제운영 매뉴얼 발간

 

 

 

4.  정규직전환 지원제도개선 안내

 

-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기간제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1) 1인당 매월 임금 상승분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70%로 인상,

  2)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

  3) 간접노무비로 1인당 20만원 지원

 

등을 하기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별첨. 정규직전환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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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제전망(경제성장률 올해와 비슷한 2%대에서 정체) – LG경제연구소(별첨자료 참조)

 

세계경제의 저성장저물가 기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지만

중국경제의 성장저하가 예상되며 저유가로 원자재 생산국가들도 어려운 경제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선진국의 수입수요 위축, 글로벌 분업구조 약화로 세계경제 성장에 비해 교역이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출중심 국가도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취약 신흥국들의 외환위기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의 급변사태가 수시로 재연될 우려도 있다.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은 3.2%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소비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워 국내경제 성장률은 올래 2.6%로 크게 떨어지고

내년에도 2.7%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본문 中

 

. 세계경제 전망

. 국내경제 전망

. 맺음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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